무연고 사망 방지: 고령 1인 가구가 꼭 가입해야 할 제도 3가지 (2025년 최신 기준)

1. ‘혼자 사는 삶’이 ‘홀로 가는 죽음’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은 2025년 현재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이 34%를 넘어섰고,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고령자에게 큰 위협 중 하나는 단순한 질병이나 생활고가 아닌,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은 채 삶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입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 내 무연고 사망자는 약 2,900명 이상으로 집계됐고, 그중 약 75%는 고령 1인 가구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독사만 아니라 장례조차 치러지지 않는 경우, 유품이 폐기되거나 국가가 강제 수습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지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삶의 마지막을 지키는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

 

2. 고독사 예방의 첫 걸음 – ‘안부확인 안심 서비스’

 

 고령 1인 가구가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고독사 예방 안부 확인 서비스’입니다.
서울시, 부산시, 세종시 등은 고령 1인 가구에 스마트 감지기, 안부콜, 응급 연계 시스템을 설치해 고독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

• 스마트 플러그·문 열림 감지기·활동 센서: 일정 시간 이상 움직임 없을 경우 자동 알림
• 주기적 안부콜 서비스: 주 1~3회 유선 통화 또는 방문 확인
• 응급 상황 발생 시 119 자동 연계 또는 복지 공무원 출동

 예를 들어, 은평구는 2023년 2,000가구에 ‘스마트 돌봄 플러그’를 설치해 전기 사용이 급감할 경우 위험 신호를 전송했고, 그해에만 58건의 생명 구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기술 기반의 인프라와 사회복지 시스템이 결합한 실질적 생명 보호 장치로, 사망 이후가 아닌 ‘사망 직전’을 포착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 복지로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건강보험료 고지서, 임대차계약서 등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제삼자 장례지정 – 나의 죽음을 내가 정하는 제도

 

 두 번째로 고령 1인 가구가 꼭 알아야 할 제도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제삼자 장례 지정 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는 무연고 사망이 발생했을 때 국가나 타인이 아닌 ‘내가 미리 선택한 방식으로 장례가 치러지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받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미리 작성해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만성 질환자는 이 제도를 통해, 향후 연명의료 거부 여부, 호스피스 이용 여부, 삶의 마무리를 원하는 장소 등을 명확히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 연명치료 거부 의사
• 호스피스 이용 여부 명시 가능
• 등록 즉시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연동되어 의료기관에서 확인 가능

 이 의향서를 작성하면 연고자가 없더라도, 타인이 마음대로 연명치료를 결정하거나 무의미한 의료행위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죽음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문서입니다.

 

※ 작성 장소:

• 전국 보건소, 지정 의료기관, 국립 연명의료 관리센터 홈페이지
• 준비물: 신분증

 더불어 2024년부터는 ‘시민 장례인 제도’가 확대 시행되며, 이는 혈연이 아닌 지인이나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을 ‘장례 대행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사망자가 생전에 지정해 두면, 해당 인물이 법적 연고자처럼 시신 인수 및 장례를 진행할 수 있어, 무연고 상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장례 지원 + 유품 정리 제도 –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세 번째 고령 1인 가구가 꼭 알아야 할 제도는 공영장례 및 유품 정리 지원입니다.
 무연고 상태로 사망하게 되면 지자체가 장례를 대신 치러주게 되는데, 사전에 ‘장례 지원 대상’으로 등록하거나 유품 정리 지원을 신청하면 보다 존엄한 방식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1) 공영장례 지원

• 사망자에게 가족이나 연고자가 없을 경우, 지자체가 장례를 진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독거노인 등록자 우선 대상
• 지원 항목: 장례식장 이용, 화장비, 봉안당 안치 등

(2) 유품 정리 지원

• 서울시, 대전시 등은 독거노인의 유품을 존중하며 정리하고 일부 보관
• 디지털 유품(스마트폰, SNS 계정 등) 정리도 시범 확대 중

 이러한 제도를 사전에 신청해 두면, 설령 사망 당시 가족이나 지인이 없더라도 삶의 흔적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으며, 국가가 존엄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관할 구청 복지과 또는 동주민센터
• 필요시 노인복지관 또는 민간 장례 단체를 통해 지원 연계

 

고령 1인 가구, ‘마지막’까지 미룰 수 없다

 

 죽음을 준비하는 일은 두렵거나 불편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고령자에게는 ‘나의 마지막을 내가 선택하는 일’이 곧 삶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글에서 안내한 3가지 제도는 모두 비용 부담이 거의 없고, 신청 절차도 복잡하지 않으며, 자신을 위한 최고의 복지 안전망입니다.

<제도명>                                                          <기능>                                                       <신청처>

고독사 예방 안심 서비스	위험 감지 + 자동 응급 연계	주민센터 / 복지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장례인 지정	연명의료 중단 + 장례 주체 지정	보건소 / 연명의료 관리센터
공영장례 + 유품 정리 서비스	시신 처리 + 유산 정리 지원	구청 복지과

 

 지금 당장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당당하게 ‘나의 마지막’을 설계해보세요.
 그 선택이야말로, 지금의 당신을 가장 깊이 돌보는 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