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1인 가구를 위한 간병 및 돌봄 계약의 법적 유의사항

 고령 1인 가구가 맞닥뜨리는 가장 현실적인 두려움은 ‘병원에 입원하거나 몸이 불편해질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불안이다.
 특히 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돌봄 인력과 직접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때 법적 이해 없이 구두로만 약속하거나, ‘좋은 사람 같아서’라는 이유로 계약을 대충 진행하다가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
 돌봄 계약은 단순히 가사나 간병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집 열쇠와 현금·카드, 개인정보, 건강관리 결정권을 동시에 넘기는 고위험 계약이다.
 그래서 반드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제삼자와 공유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고령 1인 가구가 돌봄 계약을 준비할 때 무엇을 반드시 계약서에 넣어야 하는지, 누구와 계약을 맺어야 안전한지, 실제 분쟁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등 법적·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핵심 유의 사항을 현실적인 시선으로 상세히 알려준다.

 

1.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좋은 사람 같아서’는 법적 증거가 되지 않는다

 

 고령 1인가구의 돌봄 계약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구두로만 약속하고 시작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실제 분쟁이 생기면 법적으로는 ‘증거 불충분’이 되어 피해를 보고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 왜 서면 계약이 중요한가?

• 법적 증거: 분쟁·폭력·횡령 발생 시, 근무 범위·급여 조건·책임 여부를 증명할 유일한 수단
• 책임 범위 명확화: 청소·조리·외출 동행 등 돌봄 범위를 명확히 적시
• 비밀번호·카드 사용 조건: 어떤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지, 분실 시 책임을 명시
• 해지 조건: 폭력, 사기, 무단결근 등 즉시 해지 사유를 명시

 서면 계약서 양식은 보건복지부 ‘돌봄 표준 계약서’,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쓸 수 있다.
 서명할 때는 반드시 날짜, 서명, 연락처를 기재하고, 원본과 사본을 각각 돌봄 제공자·본인이 1부씩 보관한다.

※ 현실 사례

• 경기도 70대 A씨, 지인 소개로 간병인을 구두로만 고용 → 6개월 후 현금과 귀금속 분실
• 증거가 없어 경찰에 신고해도 ‘도난’이 아닌 ‘분실’로 종결
  → 계약서가 있었다면 법적 책임과 배상 청구 가능

 

2.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 체크리스트 + 실전 문구 예시

 

 고령 1인가구의 돌봄 계약은 단순히 ‘일을 해달라’가 아니라, 내 생활과 자산, 건강을 관리하게 맡기는 계약이다.
 따라서 최소한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항목>                      <필수 기재 내용>                                              <실전 문구 예시>

당사자 인적사항	이름, 주소, 주민번호(뒷자리 생략 가능), 연락처	“제공자 홍길동(주소·연락처), 이용자 김영희(주소·연락처)”
근무 시간·장소	요일, 주간/야간, 주휴일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토·일 휴무”
돌봄 범위	구체 업무	“식사 준비, 복약 확인, 외출 동행, 목욕 도움, 청소”
비용·지급 방식	월급, 시간 외 수당, 계좌번호	“월 150만원, 매월 25일 홍길동 계좌로 이체”
추가 비용	교통비, 식사비 등	“외출 동행 시 대중교통비 제공자 부담”
열쇠·비밀번호 사용	사용 범위, 분실 책임	“금고·카드 사용 금지, 비밀번호 변경 시 통보”
해지 조건	무단결근, 폭력, 금전 요구 등	“이용자는 즉시 계약 해지 가능”
분쟁 해결	조정기관, 관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로 한다”

 

추상적인 표현(‘필요시’, ‘적절한 범위에서’ 등)은 법적 분쟁 시 해석이 엇갈리므로 반드시 구체적 금액·시간·방법을 명시한다.

 

3. 개인 vs 기관 계약: 가족 없는 1인 가구라면 ‘기관’이 더 안전하다

 

 고령 1인 가구는 가족·자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법적·행정적 대응을 해야 하는 구조적 약점이 있다.
 따라서 돌봄 계약을 맺을 때는 개인보다 법인·기관을 통한 계약이 분쟁 예방과 책임 추궁에서 훨씬 유리하다.

(1) 기관 계약의 장점

• 사업자등록·보험 가입 확인 가능 → 사고·폭력 시 배상 책임 확보
• 돌봄 인력 교체·휴가·질병 시 대체인력 지원
• 장기 요양보험 적용 시 일부 비용 지원(월 수십만 원 절약)
• 분쟁 발생 시 기관이 조정·중재 역할

(2) 개인 계약의 장단점

• 비용 저렴, 일정 유연
• 그러나 사고·폭력·횡령 등 발생 시 법적 대응이 어렵고, 상대가 잠적하면 추적 불가

Tip: 반드시 계약서에 ‘계약 상대의 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를 기재하고,
계약 사실을 노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 신뢰할 수 있는 지인·후견인에게 공유해두면 안전장치가 된다.

 

4. 추가로 알아야 할 실전 안전장치 & 제도 활용 팁

 

 고령 1인 가구는 계약만 잘 쓴다고 끝나지 않는다.
 계약 이후 관리·점검 체계와 제도적 안전망을 함께 써야 진짜 안전하다.

 

(1) 임의 후견제도 활용

• 미리 ‘돌봄 계약 감독’ 역할을 맡길 수 있는 후견인을 지정
• 돌봄 계약서 관리·대금 이체·해지 여부 등을 대신 확인

(2) 정기 점검·갱신

• 6개월~1년마다 계약서 내용 확인·업데이트
• 건강·생활 변화에 따라 돌봄 범위·비용 재조정

(3) CCTV·비밀번호 관리

• 거실 CCTV 설치로 예방
• 돌봄 시작 전 모든 비밀번호 변경 → 계약 종료 시 재변경

(4) 보험·공공 지원제도

• 방문요양(장기 요양 등급 인정 시): 월 최대 80만원 지원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안전 확인, 병원 동행 등 무료 또는 저가 서비스

 

 

 

 고령 1인 가구에게 돌봄 계약은 곧 생활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따라서 반드시 서면 계약을 통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조건을 설정하고, 가능하면 기관을 통해 계약하며, 제삼자에게 계약 사실을 알려둬야 한다.
 또한 임의 후견제도·장기 요양보험·공공 돌봄 등 제도적 안전장치와 함께 활용하면 누구와 살아도, 몸이 불편해져도 법과 계약이 나를 대신 보호해 주는 진짜 보호자가 된다.